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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

  • 보도 : 2021.08.03 08:00
  • 수정 : 2021.08.03 08:00
공부상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실질적으로 주택용으로 분양한 것이라며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고 주장한 납세의무자의 환급 청구를 조세심판원이 거부했다. 심판원은 최근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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