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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해당

  • 보도 : 2021.07.29 08:00
  • 수정 : 2021.07.29 08:00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별장을 갖고 있다면 이 별장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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