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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넘겨짚은 과세…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 보도 : 2021.07.23 08:00
  • 수정 : 2021.07.23 08:43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과세했지만,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 최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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