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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 지분 증여받은 자, 실질소유자로 납세의무자 해당

  • 보도 : 2021.07.20 08:00
  • 수정 : 2021.07.20 08:00
아버지로부터 건물 중 일부(지분)를 증여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인 아들(납세의무자)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있는 자'로 납세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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