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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1세대 4주택 과세 정당

  • 보도 : 2021.07.15 08:00
  • 수정 : 2021.07.15 08:00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이 2020년 8월 신설돼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2020년 4월 취득한 주택은 소급해 적용할 수 없어 결국 1세대 4주택에 대해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또 지방세법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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