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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아닌 형식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위법

  • 보도 : 2021.07.13 08:00
  • 수정 : 2021.07.13 08:00
세금을 내지 못하고 폐업한 법인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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