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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중과세율 적용 타당

  • 보도 : 2021.07.06 08:00
  • 수정 : 2021.07.06 08:0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A)이 양도하는 주택과 대체주택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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