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위법

세법에 따라 재산세의 50%가 경감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과세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원고)가 제기한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