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아끼려고 부풀린 필요경비, 증거부족으로 철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로 컨설팅 비용을 책정했지만, 필요경비 지출을 증명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