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점'에 낸 수수료, "원천징수대상 아니다"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세운 한국지점은 법적으로 단일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둘 사이에 낸 수수료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낸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