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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계약금과 잔금 계약체결일에 동시지급해도 장기할부조건 해당

  • 보도 : 2021.06.08 08:00
  • 수정 : 2021.06.08 08:00
Q. 갑은 2009년 10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A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거주 중이었다. 2019년 10월에 A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2020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A아파트의 분양전환금액은 11억 원이고, 갑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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