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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금융거래'…금융실명제 위반 아니라고?

  • 보도 : 2021.04.01 08:00
  • 수정 : 2021.04.01 08:00
국세청이 차명계좌로 보고 과세했지만 법원은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것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은 국세청이 주장하는 '차명거래'에 대해 상당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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