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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공동재산 50% 초과 부분은 증여세 대상

  • 보도 : 2021.03.29 08:00
  • 수정 : 2021.03.29 08:00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가 남편 B와 협의이혼으로 인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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