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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납세고지서, 반송 안 됐다면 적법 송달 추정

  • 보도 : 2021.03.04 08:00
  • 수정 : 2021.03.04 08:00
납세자가 자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어 과세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됐고, 그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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