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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주류도매업자의 조합 통한 '공동구매', 면허취소 사유

  • 보도 : 2021.03.03 08:00
  • 수정 : 2021.03.03 08:00
Q. 갑 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종합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조합으로, 총 7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갑 법인은 정관에 업무 관할 지역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사업범위는 제품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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