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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옥탑, 층 수에 포함되는 '주택'일까?

  • 보도 : 2021.03.03 08:00
  • 수정 : 2021.03.03 08:00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면 층 수에 포함되며, 옥탑(5층)이 층 수에 포함될 경우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는 1996년 6월 신축한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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