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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제약회사에게 받은 리베이트는 '장려금'

  • 보도 : 2021.03.01 08:00
  • 수정 : 2021.03.01 08:00
성형외과 병원이 제약회사에게 받은 리베이트의 성격은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이며, 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 는 최근 A가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K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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