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 주장하지만…형식요건도 갖추지 못해

부부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와 B(A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