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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알고도 눈 감아준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 보도 : 2021.02.22 08:00
  • 수정 : 2021.02.22 08:00
미성년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권회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명의자를 알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개설해 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 최근 A사(증권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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