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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8.2대책 전 착공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받나?

  • 보도 : 2021.02.16 08:00
  • 수정 : 2021.02.16 09:00
Q. 갑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주택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해 12월에 A주택을 착공하였고 다음 해 2017년 8월 23일 A주택의 사용승인이 났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가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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