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바지사장에게 한 과세는 위법

사업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업주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들(A, B. C)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A, B. C)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