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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실내포차 운영자 '8년 농사 주장' 받아준 심판원…왜?

  • 보도 : 2021.02.08 08:00
  • 수정 : 2021.02.08 08:00
실내포자를 운영하면서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납세자에게 조세심판원이 항공사진 상 농지사용 사실이 확인되고, 농약과 묘목 구매 확인서 등을 근거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심판원은 최근 농부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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