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요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넘겨준자가 '인수인'에 해당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