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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국외등록·국내사용', 원천징수 가능할까?

  • 보도 : 2020.11.24 08:00
  • 수정 : 2020.11.24 08:00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됐지만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 이 특허권의 국내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까?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국내미등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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