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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배정주식 포기로 인한 지분율 감소, 과세이연 사유 아냐

  • 보도 : 2020.11.24 08:00
  • 수정 : 2020.11.24 08:00
Q. 갑과 을은 보유하고 있던 ㈜○○○ 지분 ○○%를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인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다. ㈜△△△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중 한 명이 단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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