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재조사 후 세금증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 보도 : 2020.11.19 08:00
  • 수정 : 2020.11.19 08:00
과세관청이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해 2차 조사 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이의신청...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