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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무관한 컨설팅계약, 필요경비 공제는 위법

  • 보도 : 2020.11.12 08:00
  • 수정 : 2020.11.12 08:00
용역 컨설팅 계약 후 용역비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했지만, 실제 비용을 지출한 거래내역도 없고, 컨설팅 업자는 업종과의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필요경비 공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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