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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공부상 용도만 변경, 주택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보도 : 2020.11.11 08:00
  • 수정 : 2020.11.11 08:00
Q. A씨는 1988년 5월 19일에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1996년 8월 29일에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였다. 2020년 2월 18일에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다가구주택을 건물에 대한 증축없이 용도만 변경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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