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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대가로 연구원이 받은 보상금, '소득세 부과 위법'

  • 보도 : 2020.11.11 08:00
  • 수정 : 2020.11.11 08:00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기술 발명 후 특허권 등록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공공기관 연구원들인 A 등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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