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하지만, 증여세 부과는 위법'…왜?

장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그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된 후 대출자들에게 배당이 진행됐다면,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받은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출자는 경매가 진행된 당시 자신이 보유한 예금 등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