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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직원·사무실 없어도…'수익적 소유자의 새 기준'

  • 보도 : 2020.10.06 08:00
  • 수정 : 2020.10.06 08:00
상주하는 직원이 없거나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도관회사로 볼 수 없으며,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이 직원과 사무실 등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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