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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자 vs 출연자,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누구?

  • 보도 : 2020.09.29 08:00
  • 수정 : 2020.09.29 08:00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명의자의 금융거래는 출연자가 아닌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제기한 소득세징수처분 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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