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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북한 반출 물품, 영세율 적용될까?

  • 보도 : 2020.09.29 08:00
  • 수정 : 2020.09.29 08:00
Q. 갑 법인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갑 법인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한에 군통신선 연결을 위한 물품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세금 포함)하여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A.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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