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유령회사라면, 예외적 재조사 가능

고철을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자의 거래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액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면 이미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법 부장판사)는 최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