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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대리점업으로 얻은 수익'…교육세 내야할까

  • 보도 : 2020.09.24 08:00
  • 수정 : 2020.09.24 08:00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은행은 원칙적으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들 은행이 보험대리점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교육세를 내야할까.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8개 은행이 제기한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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