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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되지 않았는데…'과세요건 오인'은 무효인 하자

  • 보도 : 2020.09.08 08:00
  • 수정 : 2020.09.08 08:00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을 오인한 국세청의 과세요건 오인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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