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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하수처리시설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받았다면 부가세 내야

  • 보도 : 2020.09.08 08:00
  • 수정 : 2020.09.08 08:00
Q. B시 지방자치단체는 A 사업시행자와 'B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대행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으로서 A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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