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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게 해줄게" 유혹 넘어가 95억 체납세금 떠안을 뻔

  • 보도 : 2020.09.03 08:00
  • 수정 : 2020.09.03 08:00
회사 통장으로 거래실적 만들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후 체납법인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넘겨줬다가 그 회사의 체납 세금을 떠안게 된 납세자가 법원에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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