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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꼼수 들통

  • 보도 : 2020.09.02 08:01
  • 수정 : 2020.09.02 08:01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직원과 선거 사무장에게 명의신탁 한 구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A가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의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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