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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포장 김치', 부가세 면제 미가공식품 해당 안돼

  • 보도 : 2020.09.01 08:00
  • 수정 : 2020.09.01 08: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사가 판매한 김치는 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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