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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형제의 유산 싸움에 끼어든 국세청의 뻘쭘한 과세

  • 보도 : 2020.08.28 14:39
  • 수정 : 2020.08.28 14:39
공동상속받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장남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장남이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한 경우 이 현금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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