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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10년 후 감정가액, 과세기준 삼을 수 없어

  • 보도 : 2020.08.20 08:47
  • 수정 : 2020.08.20 08:47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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