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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 제공 후 받는 수수료, 부가세 대상 아냐

  • 보도 : 2020.07.14 08:43
  • 수정 : 2020.07.14 08:43
Q. 갑 법인은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A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다.갑 법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A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고, 갑 법인으로부터는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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