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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 탈세, 무효 증명 못해 패소

  • 보도 : 2020.07.13 11:20
  • 수정 : 2020.07.13 11:20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권을 넘겨받기 전의 운영수익은 자신의 수익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한 과세가 무효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소득세등부과처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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