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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세금송사]

고법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타당"

  • 보도 : 2020.07.08 15:43
  • 수정 : 2020.07.08 15:43
공부상 분류는 오피스텔(업무시설)이지만 그 구조나 인테리어 등 실질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건축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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