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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세금송사]

납세자 선의에 기대다 망신살, 뒷북행정으로 놓친 세금

  • 보도 : 2020.07.07 10:35
  • 수정 : 2020.07.07 10:35
체납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그 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집을 비우고 고의로 세무공무원의 연락을 피했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남기용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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