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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선하증권 양도, 재화 공급이지만 '면세사업' 해당 안 돼

  • 보도 : 2020.07.06 08:00
  • 수정 : 2020.07.06 08:00
Q. 갑 법인은 일본의 A 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있다.갑 법인은 A 법인으로부터 구매한 화학제품이 일본에서 운송되어 한국 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보세구역 내에서 을 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다.을 법인은 보세구역에서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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