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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상장이익 없는데도, 증여세 부과 적법하다고?

  • 보도 : 2020.06.18 08:50
  • 수정 : 2020.06.18 08:50
합병으로 인한 상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근거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는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즉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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