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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생 미국인 부부의 재산상속, 어디법에 따를까

  • 보도 : 2020.06.15 10:12
  • 수정 : 2020.06.15 10:12
한국 태생이지만 미국에서 혼인해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남편 사망 시 남편은 미국 영주권자였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재산상속은 미국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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