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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서 '의원'으로 변경, 감면혜택 계속돼야

  • 보도 : 2020.06.12 08:41
  • 수정 : 2020.06.12 08:41
치과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의원으로 상호와 주업종을 변경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A, B 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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